공시생

'환율'이란 나라간에 돈을 바꾸는 비율외국끼리 거래하려면 서로의 화폐를 바꿔야 한다. 가령 우리 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는 대금을 미국 달러로 치러야 한다. 달러로 대금을 치르자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고, 달러 얼마에 원화를 얼마나 바꿀지 비율을 정해야 한다. 이때 원화와 달러를 바꾸는 비율이 '환율'의 한예다. 원화와 미 달러를 바꾸는 비율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 화폐를 교환하는 비율'은 모두 환율이다. '외환'이란 '외국 돈' '외화'와 같은 뜻이다. 환율은 외환의 거래비율이 된다. 미 달러를 프랑스 프랑과 바꾸는 비율도, 일본 엔화를 독일 마르크화와 바꾸는 비율도 환율이다. 하지만 국내 언론매체에서는 '환율'이라는 말을 아예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과 같은 뜻으로 쓸..

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 매매】 매매의 대상이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제570조 【타인의 권리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69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의 권리가 아님을 안 때에 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성립요건 ㉠ 매매대상물이 현존해야 한다. 매매대상물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이 문제될 뿐 담보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매매대상물에 관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채권이란 무엇인가?사람들이 남에게서 돈을 꿀 때는 '얼마를 언제 꾸었다'는 사실을 문서로 적어 건네주곤 한다. 돈을 꾸어 쓰는 일을 한자어로 '차용'이라고 하고 차용 사실을 적은 문서는 '차용증서(신용증서)'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빚문서다. 차용증서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 담보로 맡긴다든지 제3자에게 팔아넘길 수 없다. 이런 차용증서를 일반 투자자끼리 팔고 살 수 있도록 유가증권으로 만든것이 채권이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빌어오기 위해 발행한다. 따라서 채권은 발행할 때 원금을 되돌려주는 일자와 이자율을 정해놓는다. 발행자는 채권만기일에 채권을 사들여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약속한 원금을 돌려줘야하고 정해진 이율과 기간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채권이 차용증서와 다른 점은 만기 전에 남에..

1. 매도인의 의무 (1) 재산권이전의무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대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양쪽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① 재산권이전의무의 내용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제568조 제1항)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를 채권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 부동산의 점유를 내용으로 히는 물건의 매매에서는 등기 외에도 대상물의 점유도 이전해야 한다. 또한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건물을 매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까지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해주어야 한다. ㉢ 매도인이 주물 ..

어음, 수표란 무엇인가?경제규모가 크고 거래량이 많을 때는 지불수단으로 현금만 쓰기는 불편하다. 몇십억이 오가는 거래에서 돈을 만원짜리 현찰 다발로 묶어 들고 다닌다면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증권이 필요하다. 더구나 기업거래에서는 직접 현금을 주고 받지 않고 신용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사실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데도 증권은 필요하다. 그래서 상거래에서는 거래자들 사이에 서로의 신용을 바탕으로 신용화폐(화폐증권)를 유통시킨다. 곧 어음과 수표다. 어음이란 미래의 일정한 날짜를 정해 어디서, 얼마를, 누구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적어 상거래에 쓰는 증권이다. 어음 금액은 상한선이 없고, 돈을 건네줘야 하는 채무자가 돈을 받을 일이 있는 채권..

개발도상국의 은행 - 세계은행IMF와 마찬가지로 유엔 산하의 다른 대표적 국제금융기구가 세계은행이다. 정식 이름은 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은 아시아개발은행 등 몇 개의 다른 기구들과 더불어 '세계은행 그룹'을 이루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이루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장기에 걸쳐 빌려준다. 기술도 지원하고 관련 연구나 연수사업도 벌인다. 세계은행 회원국이 되려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해야 한다. 두 기구가 국제통화와 밀접히 관련돼 있어 매년 함께 연차총회가 열린다. IMF와 세계은행은 모두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에 세계부흥을 목적으로 내걸고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제금융기구다. 미국 브레튼 우..

매매계약의 성립 1. 의사표시의 합치 (1) 매매계약은 재산권이전과 대금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2) 따라서 매매계약의 세부사항(계약비용, 채무의 이행시기, 이행장소 등)에 관한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2. 재산권의 이전 (1) 매매계약은 재산권의 이전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이 있다. (2) 타인 소유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은 그 물건 또는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장래에 생길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3. 대금의 지급 매매에서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반대급부가 금전 외의 재산권이면 교환에 해당한다. 4. 현실매매 현실매매도 매매의 일종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

국제수지는 나라의 '가계부'국제경제란 국제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우리 처지에서 보아 말한다면, 국제 경제란 우리 나라가 여러 외국을 상대로 경쟁하며 벌이는 상거래활동이다. 외국과 거래를 벌여 돈을 벌면 우리 나라 재산이 그만큼 늘어났다. '수지'란 수입과 지출이라는 뜻, 국제수지란 한 나라가 외국과 거래해서 얻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것이다. 가계부에 한 가정의 수입과 지출을 적어 한 해 동안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따져보듯, 국가도 국제수지를 계산해봐야 나라에 재산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따져보듯, 국가도 국제수지를 계산해봐야 나라에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혹은 줄었는지 알 수 있다. 한국은행이 한 해 동안 우리 나라의 국제거래를 집계한 결과 "우리 나라의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

1. 계약의 해제 (1) 서 설 ① 의의 ㉠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 해제권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약정해제권은 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준물권계약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채권계약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② 해제와의 구별개념 ㉠ 해제계약 ㉮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성립하는 단독행위이지만, 해제계약(합의해제)은 기존 계약을 해소하기로 하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이다. 해제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

1. 서 설 (1) 계약의 효력 일반 ①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계약의 성립요건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리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된다. ㉡ 계약의 효력요건 : 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계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 : 민법은 계약의 효력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 제3자를 위한 계약 (제539조~제542조)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특유한 효력이다. (2) 쌍무계약의 특유한 효력 ① 쌍무계약의 의의 : 쌍무계약이란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계약을 말한다(give and take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