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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는 나라의 '가계부'
국제경제란 국제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우리 처지에서 보아 말한다면, 국제 경제란 우리 나라가 여러 외국을 상대로 경쟁하며 벌이는 상거래활동이다. 외국과 거래를 벌여 돈을 벌면 우리 나라 재산이 그만큼 늘어났다. '수지'란 수입과 지출이라는 뜻, 국제수지란 한 나라가 외국과 거래해서 얻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것이다. 가계부에 한 가정의 수입과 지출을 적어 한 해 동안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따져보듯, 국가도 국제수지를 계산해봐야 나라에 재산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따져보듯, 국가도 국제수지를 계산해봐야 나라에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혹은 줄었는지 알 수 있다. 한국은행이 한 해 동안 우리 나라의 국제거래를 집계한 결과 "우리 나라의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할 때는 우리 나라가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잘 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국제수지는 어떤 거래를 집계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제수지를 전체적으로 종합한 것이
종합수지다. 종합수지는 내용에 따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뉜다. 경상수지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 팔고 사는 거래 곧,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상거래로 벌어들인 돈과 내준 돈의 차액이다. 자본수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를 통하지 않고 우리 나라의 기업, 금융기업 등과 외국 기업, 금융기관 등이 서로 돈을 꾸거나 빌려주는 거래를 해서 생기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말한다. 해외이주비 수지도 포함된다.
경상수지란 무엇인가?
경상주시는 상품지수와 서비스 수지, 소득수지, 경상 이전수지로 이루어진다. 상품지수는 우리 나라가 외국에 상품을 수출해서 번 금액(수입)에서 상품을 수입하고 외국에 내준 금액(지출)을 제한 결과다. 한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을 따라 국제수지 편제를 98년 1월 새로 바꾸기 전에는 '무역수지'라고 불렀다. 서비스 주가는 외국과 서비스를 거래한 결과 벌어들인 금액과 내준 금액의 차액이다. 운수서비스 수지 곧, 우리 나라 비행기나 배가 상품
혹은 여객을 실어 나르고 해외 업자에게서 받은 운임(수입)과 우리 나라 여행객이나 화물이 외국 비행기, 배를 이용하고 외국업자에게 지불한 운임(지출)의 차액이 해당된다. 여행서비스 수지 곧, 외국관광객이 우리 나라에 여행 와서 쓴 외화(수입)와 우리 나라 관광객이 외국에 여행 가서 쓴 외화(지출)의 차액도 들어간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통신, 보험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부문에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 모두 서비스수지에
포함된다. 소득수지에는 우리 나라 기업 등이 해외투자를 해서 얻은 이자와 외국에 진 빚에서 생기는 이자의 차액,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 나라 근로자가 국내로 송금한 금액에서 외국 근로자가 우리 나라에서 일해 번 돈을 자국으로 보낸 금액의 차액 등 급료, 임금, 투자소득의 수지가 포함된다. 국제수지 편제가 바뀌기 전에는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를 합해서 '무역외수지'라고 불렀다. 경상이전수지란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제송금의 수지다. 외국인이 국내로 송금한 금액에서 우리 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보내준 금액을 뺀 결과다. 민간이, 종교단체 등의 송금, 기부금, 정부간 무상원조 등의 수지가 포함된다. 전에는 이전수지라고 불렀다. 국제수지의 핵은 경상수지다. 경상주시에 국제거래의 주축을 이루는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 실적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수출 실적일 좋아서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외화액이 외국에 내주는 외화액보다 크면 경상수지가 흑자를 이룬다. 그러면 국내 경기가 좋
아지고 국민소득과 일자리도 늘어난다. 반대로 수출 실적이 나빠 경상수지가 적자로 되면 경기가 나빠지고 국민소득과 일자리도 줄어든다. 따라서 경상수지가 어떤가를 보면 그 나라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경상수지에 적자가 나면 외화 빚 곧 외채를 들여와 적자를 메워야만 외국과 거래를 계속해나갈 수 있다. 수출이 계속 부진해 경상수지 적자가 쌍이면 외채도 함께 쌓인다. 나라간 빚 거래를 나타내는 자본수지에도 주름이 진다.
경상수지 적자, 왜 생기나?
우리 나라에서 수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경쟁국의 상품, 서비스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면 국산 상품, 서비스는 경쟁력이 약해 수출이 잘 될 수 없다. 국산품과 외제품의 품질이 같다 해도 국산품 값이 경쟁국 제품에 비해 비싸면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되자 않는다. 수출이 되지 않으면 상품수지와 서비스 수지가 편입될 때까지 우리 나라는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했고 적자규모다 해마다 큰 폭으로 커졌다. IMF관리체제로 들어서기직전 해인 1996년에는 2
백 37억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유는 우리 나라 수출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잃어 상품수지와 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커진 데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엔화가 달러에 비해 강세를 보이자 국제시장에서 미 달러로 표시한 일본제품들은 우리 나라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졌다. 이른바 '엔 고'였던 이 상황은 우리 나라 기업들에게는 수출을 늘릴 절호의 찬수였다. 우리 기업들은 수출에 열을 올려 외화를 벌어들였다. 문제는, 이때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중반에 걸쳐 부동산에 집중 투자 됐다는 점이다.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땅 값, 집 값은 물론 물류비가 크게 올랐고 임금도 따라 올랐다. 수출기업들의 생산비와 국산 수출품 값도 크게 오를 수밖에 없었다.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이 빠진 채 값만 오른 국산 상품, 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에 중국 같은 후발국은 저임금과 저비용을 동원한 저가제품으로 수출시장을
맹렬한 공세로 잠식하며 국산 제품의 수출 무대를 뺏고 있었다. 그런데다가 95년 이후에는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엔 저'가 찾아왔다. 국산품 수출은 더욱 부진해질 수밖에 없었다. 경상수지 적자를 부르는 요인은 국산 수출품의 경쟁력 약화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산제품이 경쟁력을 약화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산제품이 경쟁력을 갖고 있더라도 상품 수입액이 커져 수출액을 넘어서면 상품수지에 적자가 나고 경상수지의 적자가 빚어질 수 있다. 우리
경우는 여기서도 벗어나지 않았다. 90년대 들어 시장개방이 확대되자 부동산 값과 임금이 올라 소득수준이 단기적으로 높아진 사람들이 소비를 크게 늘렸다.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수입도 크게 늘었고 그 결과 상품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보탰다.
경상수지 적자 쌓이면 외환위기가 닥친다.
경상수지 적자가 문제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적자가 쌓이면 외화가 부족해진다는 점에
있다. 수입대금을 치르는 데 쓸 외화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외환시장에서는 외화가치가 오
르고 원화가치가 떨어진다. 곧 환율이 오르는데, 그러면 수입상품의 값이 오르는 효과 때문
에 물가 전반이 올라간다.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국민의 실질소득은 줄어든다. 이 과정은 다
음과 같이 진행된다. (경상수지 적자 심화 - 국제수지 약화 - 환율 상승 - 물가 상승 - 실
질소득 감소) 부족한 외화를 메우자면 외채를 들여와야 하는데 외화부족이 심할수록 외채도
자꾸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갚을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외채를 쌓게 되면 결국은 국제사
회에서 국가신용을 잃게 된다. 빚을 갚으라는 외국의 독촉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세계은
행은 외채가 국민총생상(GNP)의 48% 이상 되는 경우를 '경고 수준'으로 설정했다. 우리 나
라의 경우는 외채가 1996년말 현재 1천 45억 달러로 국민총생산의 21.8%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채관리를 잘못해, 이듬해 말에는 단기외채에 몰려 외환위기 직전까지 가고 말았고
결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다. 외채가 세계은행이 발하는 '경고수준'을 넘어서는
나라는 더 이상 외국 금융기관에서 외화를 꾸지 못한다. 필요한 외화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
곧 외환위기가 닥쳐온다. 외환위기의 징후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이들은 외국 투자자들이
다. 외국인들은 득실에 관계없이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투자했던 돈을 뽑아서 앞다퉈
철수한다. 한국 수출기업들은 외화를 주고 받는 무역거래를 할 수 없개 된다. 무역이 안되면
수출기업들부터 시작해서 기업이 줄을 이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기업이 쓰러지면 은행도
기업에 빌려준 돈을 떼여 함께 쓰러진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나게 된다. 원유를 포함한
수입상품부터 시작해서 물가가 폭등한다. 돈이 있어도 살 물건이 없어지고 화폐가치는 폭락
한다. 실업, 화폐가치 하락과 폭등하는 물가 속에서 국민생활은 생필품을 얻기도 어려워지고
국가경제는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경상수지 개선, 어떻게 하나?
외채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늘어나기 마련이다. 경상수지 적자는 한 나라가 수출 등
으로 대외거래에서 벌어들인 것보다 수입이나 국민의 해외여행 등으로 쓴 금액이 더 많을
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를 개선하려면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상품수지, 서비스 수지의 적자를 줄여야 한다. 상품수지의 적자를 줄이려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면 된다. 서비스 수지의 적자를 줄이려면 해외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 우리
나라 국민의 해외관광을 줄이면 도움이 된다. 서비스 수지의 적자를 줄이려면 해외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 우리 나라 국민의 해외관광객을 줄이면 도움이 된다. 이런 방향의 노력이
결실을 보이는 실례는 '수출 급증 - 수입 급감, 경상적자 큰 폭 감소'라는 제목을 단 조선
일보 97년 9월 30일자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사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무역수지(상
품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그 결과 경상주지 적자폭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전한다. 구체
적으로 수출과 관광수입은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협력해 부동산
가격과 물류비, 금리, 임금 같은 요소비용을 안정시키고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수출산
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관광 교육 해운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소
비를 건전하게 하고 투자를 효율화해야 한다.
단기외채가 문제
외채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꾸어온 빚이다. 꼭 정부가 외국에서 꾸어오는 돈만 가
리키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영업자금으로 쓰려고 외국은행에서 꾸어오는 돈, 기업이 외국에
서 채권을 발행해 들여오는 자금, 은행 등 금융기관이 외국 금융기간에서 빌어오는 자금도
모두 외채다. 이렇게 외채는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등이 외국에서 들여온 빚까지 모두 포함
한 나라 전체의 채무다. 외채는 잘 활용하면 나라에 이롭게 쓸 수 있다. 우리 나라가 초기
경제개발 시기에 부족한 투자재원을 외채로 메워 써서 빠른 성장을 거둔 게 그 예다. 하지
만 외채는 어디까지나 빚이다. 갚을 능력 범위 내에서 크기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늘어나
는 외채의 규모와 증가속도를 통제하지 못하면 빚을 갚느라 빚을 내는 악순환을 빠질 수 있
다. 외채를 갚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되는 나라는 더 이상 외국 금융기관 등에서
외화를 얻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외화로 대금을 치러야 하는 무역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나라 경제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외채 중에서도 보통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외채는 '단기외채', 상환만기가 1년을 넘는 외채는 '중장기외채'라고 불러 구분한다. 단기외
채는 중장기외채에 비해 채무국이 시간여유를 갖기 못하고 금방 갚아야 하므로 부담이 크
다.
우리 나라의 경우, 90년대에 걸쳐 외채가 늘어나는 속도도 빨랐고 외채 가운데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했다. 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실은, 660억달러에 이르는 단기외채의 상환 만기가 임박했는데 한국은행에 외채를 갚
을 외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리면 돈은 쉽사리 벌어올 수 있는 대신
경제정책에 대한 간섭과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
을 신청하기 직전, 미국과 일본에 손을 벌려봤지만 거절당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렇게 온다.
외환위기란 어떤 나라에 투자됐던 외국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가고 국내기업은 물론 금융기관
이 대외신용을 잃어 해외에서 외화를 빌어올 수 없게 됨으로써 대외거래에 필요한 외환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현상이다. 외환위기가 닥친 나라에서는
화폐가치와 주가가 폭락하고, 금융기관이 파산하며, 예금자들은 금융기관으로 몰려가 일제히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빚어진다. 금융을 중개하는 기능이 마비되는 금융위기가 찾아오고
믿고 돈을 빌려주는 신용질서가 붕괴된다. 무역은 중지되고 회사는 문을 닫는다. 물자가 부
족해져 돈을 갖고도 생활필수품조차 살 수 없게 된다.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지 못하면
경제는 붕괴한다. 나라에 외환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그 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그
결과 환율이 급등할 소지가 생기면서 시작된다. 무역거래를 위주로 살림을 꾸러가는 나라에
서는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잃거나 그 밖의 요인으로 경제의 체질이 약해지면 경기가 나빠진
다. 국가경제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곧 국내총생산(GDP)이 떨어지면 경상수지 적자가 발
생하게 된다.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서 기업의 경쟁력과 수출경쟁력을 높여 경기를 살려내지
못하면, 경상수지 적자가 만성적으로 쌓이게 되고 국제수지 적자가 심화된다. 그러면 외채가
쌓이게 되고 마침내는 경쟁을 이기지 못한 기업들이 부도를 내는 사태가 생기게 된다. 기업
의 부도는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또 다른 기업의 부도를 부른다. 부도가 확산되면 주가가
하락하고 기업의 대외신용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 자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들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쯤 되면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증권 등 각종 비즈니스에 투자해 해외 자본과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 나아가 해
당국 전체의 경제적 신용에 의문을 갖게 된다. 투자이익을 제대로 건질 수 있을는지? 빌려
준 자금을 이자와 함께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 지? 우리 나라 기업과 금융기관의 지불능력
에 의심을 품게 되면서 해외 금융기관이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전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거나 아예 거절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동시에 해외자본은 국내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볼 확률이 더 높은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그 결과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치우게 되고 가뜩이나 경
기하락과 기업 부도 사태로 고전하는 주식시장의 총체적 주가하락을 부추기게 된다. 자본시
장이 개방되어 자본자유화가 진척됨으로써 해외자본이 많이 들어온 나라일수록. 주식시장에
서 외국인 투자비중이 클수록,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팔아치우기는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입힌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 만든 대금을 곧바로 달러로 바꾸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 달러가치는 오르고 원화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주
식 팔기와 달러 환전이 일제히 이루어지면 환율은 폭등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
서 달러를 사재기함으로써 값이 오르면 팔아치우려는 투기적인 의도로 달러 폭등을 부추기
는 세력이 끼어들 수 있다. 특히 투기적인 외국자본이 끼어들어 달러 사재기에 가세하면 환
율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게 된다. 놀란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풀어 달러를 사들임으로써
자국 화폐가치를 방어하려 하게 마련이지만 달러 사재기 열풍에는 역부족이기 십상이다. 오
히려 외환보유고가 바닥나 버리게 된다. 환율이 폭등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투자자금의 환차
손을 입게 되는 외국기업들은 곧 영업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철수를 시작한다. 그러면 국내
화폐가치와 주가는 폭락세를 더하게 된다. 1994년12월 멕시코에서는 외국자본이 일시에 빠
져나가고 화폐가치와 주가가 폭락함으로써 외환위기가 빚어졌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7년
하반기에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 외국자본은 더 이상 이런 상태에 빠진 나라에 투자할 생각
을 포기하게 된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융통 요구를 거절하게 되
면 외환위기는 절정에 달한다. 외환위기가 절정을 향해 달리면, 필요한 자금을 얻지 못한 기
업이 연달아 파산하게 된다. 기업 파산으로 인해 부실여신을 떠안는 금융기관도 대외거래가
끊기면서 연달아 쓰러지게 된다. 금융의 중개기능이 마비되는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다. 금융
기관이 무더기로 도산하면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불하고 결재하는 금융중개 기능을 잃게 된
다. 예금자들이 일제히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내놓으라고 부르짖는 사태가 발생할 때 금
융위기는 절정에 달한다. 금융기관이 체질이 약한 기업에 자금을 방만하게 빌려주면 불황이
닥쳤을 때 기업이 빌어간 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생긴다. 이른바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것
인데, 그러면 금융기관도 잇달아 부실화하면서 자금중개기능을 잃어 금융위기에 빠지게 된
다. 상황이 악화되면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흘러들어갔던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서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환율폭등 주가폭락 금리상승이 한꺼번에 겹쳐 일어나게 된다. 아시
아는 1997년 태국을 시작으로 우리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런 위기를 겪었다. 태국에서는 투
기적인 외국자본이 오느 날 태국 통화 '바트화'를 일시에 대량으로 팔아치우자 다른 투자
자들도 바트화 팔아치우기에 일제히 가세해 통화폭락의 위기를 겪었다. 태국은 1990년부
터 1994년 사이에 45%에 이르는 큰 폭의 임금인상으로 수출이 경쟁력을 잃고 부진한 가
운데 성장룰이 떨어져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었다. 한때 값이 뛰었던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금융기관은 부실화해 경제가 취약한 상태였으므로 쉽게 투기자본의 통화공격에
압도됐다. 태국의 통화폭락 사태는 태국과 경제사정이 비슷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
시아 등 이웃 동남아 국가들로 이어져 동남아 통화위기를 불렀다. 우리 나라도 곧 같은 처
지에 빠졌다. 우리 나라 역시 경상주시 만성 적자국인 데다가 달러 사재기에 끼여들곤 하는
투기적인 외국자본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지도 못했
다. 따라서 수출이 부진하면 체질적으로 외환위기에 빠지기 쉽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는데,
97년말 그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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