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 (토지의 등록단위)와 지번

필지

1. 필지의 의의 

필지 설정기준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를 구획하기 위한 단위를 말한다 (인위적 · 법률적 등록단위로서 크기 · 형태와는 무관하다). 

2. 필지 의 성립요건 

① 소유자가 동일할 것

②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③ 지목(용도)이 동일할 것  

④ 지반이 연속될 것 

⑤ 도면의 축척이 동일할 것 

⑥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3. 양입지 (量入地)

(1) 양입지의 요건 

①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 구거 등의 부지 

②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2) 양입의 제한 

①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②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③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330m²를 초과하는 경우 

지번

 

1. 지번의 표기와 구성 

지번의표기	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②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변은 숫자 앞에 ‘산’지를 붙인다.  지번의 구성
지번의 구성	① 지번은 본번만으로 또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②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표기한다‘가 아님).

2. 지번의 부여방법 

(1) 부여단위에 의한 분류 

① 지역단위법 : 지번부여지역이 협소하거나, 도면의 매수가 적은 지역에 적합 

② 도엽단위법 : 지번부여지역이 광대하거나 도면의 매수가 많을 경우에 편리한 방법 

③ 단지단위법 : 다수의 소규모단지로 구성된 도시개발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등에 편리한 방법 

(2) 기번위치에 의한 분류 

① 북동기번법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② 북서기번법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3) 진행방항에 따른 분류 

① 사행식 (농어촌지역) 

② 기우식 (시가지지역) 

③ 단지식 (사업지구) 

④ 절충식 

3. 지번의 부여기준 

(1) 기본원칙 

북서기번법에 따라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등에 따른 지번부여 

① 원칙 : 당해 지번부여지역 내의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② 예외: 당해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대상토지가 당해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 지변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 분할에 따른 지번부여 

① 원칙 : 북서기번법에 따라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② 예외: 분할 후의 필지 중 주거 ·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의무적). 

(4) 합병에 따른 지번부여 

① 원칙 :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합병 전 지번 중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② 예외 :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변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의무적). 

(5)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 

① 원칙: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 

※ 위의 지번부여 시 제외되는 지번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의 그 지번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② 예외 :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 

·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 당해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6)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① 지번부여지역 안의 지번변경을 하는 때 

②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때 

③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필지에 지변을 부여하는 때  

(7)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 전 지번부여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도에 의하여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4. 지번의 변경 

(1) 승 인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번부여방법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