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필지1. 필지의 의의 필지 설정기준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를 구획하기 위한 단위를 말한다 (인위적 · 법률적 등록단위로서 크기 · 형태와는 무관하다). 2. 필지 의 성립요건 ① 소유자가 동일할 것②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③ 지목(용도)이 동일할 것 ④ 지반이 연속될 것 ⑤ 도면의 축척이 동일할 것 ⑥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3. 양입지 (量入地)(1) 양입지의 요건 ①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 구거 등의 부지 ②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2) 양입의 제한 ①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②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