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1. 대리권의 의의와 성질 (1) 의 의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2) 성 질 대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자격설이 통설이다. 따라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① 수권행위의개념 ㉠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수권행위란 대리권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대리권수여행위는 의사표시이지만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이다. ② 수권행위의 방식 ㉠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다. 따라서 수권행위는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수권행위는 보통 위임장을 작성 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