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1. 서 설 (1) 계약의 효력 일반 ①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계약의 성립요건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리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된다. ㉡ 계약의 효력요건 : 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계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 : 민법은 계약의 효력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 제3자를 위한 계약 (제539조~제542조)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특유한 효력이다. (2) 쌍무계약의 특유한 효력 ① 쌍무계약의 의의 : 쌍무계약이란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계약을 말한다(give and take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