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1. 계약의 해제 (1) 서 설 ① 의의 ㉠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 해제권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약정해제권은 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준물권계약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채권계약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② 해제와의 구별개념 ㉠ 해제계약 ㉮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성립하는 단독행위이지만, 해제계약(합의해제)은 기존 계약을 해소하기로 하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이다. 해제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